청년 1억 통장, 청년 도약 계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보자료 - 청년 도약계좌

 

청년 1억 통장 - 청년 도약계좌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청년 도약 계좌 도입을 공약하였습니다. 홍보자료로 보이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1억의 목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아래 사진에 각 연소득 별로 본인 기여 한도에 대한 금액과 정부가 매달 지원하는 금액을 합쳐서 월 납입을 10년 하면 1억 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 청년 도약계좌 표

 

 단,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할 경우나 자격 상실에 대한 처리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나중에 정부가 정식적으로 출범하고나면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도약계좌를 시행할 경우 시중 은행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일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좋으나 이번 정부는 결국 5년 동안의 집권을 마치고 나면 정부 재정이나 은행들의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시선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유사 제도와 중복은 제외되지만 예측 되기로는 해당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연간 7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행권들은 현 정부가 혹시 현 코로나 상황과 재난지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추가로 7조 원의 추가 예산을 사용하는 정책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시에 시중 은행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를 우려 어린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를 제공하려면 대책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시행해달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해봐야겠습니다. 대책이 있고 재원을 잘 마련하여 무대책의 포퓰리즘이 아닌 시행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